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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지식 및 교양/사회복지학

장애인의 자립 생활의 필요성과 중증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by 봄날의 햇살 :) 202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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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장애인복지의 최종적인 목표는 장애인 스스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립생활은 자기 삶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장애인 개인이 자립적 자아와 권리를 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가 가진 능력들을 최대한 발휘하여 직업적 또는 경제적으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이러한 목적에 맞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함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복지 수요의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자립생활에 대한 이론적 내용과 장애인 자립생활의 필요성,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자립생활에 대한 이론적 내용

 자립(Independence)은 자신감과 근접한 개념으로 자신을 신뢰하여 자신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립생활은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조정하여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 삶을 관리하고 영위할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의 정의는 Brissenden과 존스 두 사람에 의해 밝혀진다. 먼저 Brissenden은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이나 지원책을 스스로 받으면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존스는 장애인이 건강관리나 식사조절, 취침 시간 등 모든 일상적인 활동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장애인 스스로 보호자와 금 전 관리, 거주지까지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자립생활의 기본 철학은 장애인 소비자의 주권과 독립, 정치적 또는 경제적 권리에 기초한다. 이는 장애가 단순한 의학적인 상태 또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손상이 아니라 사회나 환경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장애인에 대한 전문가의 의사 결정권을 거부한다. 미국의 재활 법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다. 자립 생활센터 내 기본 철학으로 자조와 자기 옹호(Self-h elf and Self-advocacy), 동료 관계와 동료 역할의 모델 개발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 센터의 설립과 운영, 정책 방향, 서비스를 결정하게 하고, 중증장애인들이 모든 서비스 및 프로그램과 시설과 자원, 활동 등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의 기본원리를 살펴보자면 첫째로 모든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꾸려나갈 수 있고, 장애인 또한 일반적 사람들과 같이 스스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어떤 장애를 지니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사람들은 모두 주체적인 선택과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장애인들의 삶이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다소 통제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그것을 통제할 권리는 장애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신체적, 사회적, 물리적 또는 지능적 반응이 느리거나 감각의 손상 또는 정서적 불안 등이 있더라도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조정하고 관리할 권리는 장애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또한 사회 전반에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기본원리로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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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립생활의 필요성

 장애를 바라보는 과거 사회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자립의 권리에 대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이들은 대부분 장애 시설에 입소하여 살아가고 있다. 장애 시설은 많은 요소가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적 욕구에 대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시설 내에서 삶을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있으며 학대 또는 방임과 같은 환경에 노출되기에 십상이었다. 실질적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이는 일회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피폐한 삶이 이어지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자립에 대한 서비스도 부족한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인식들로 인해 취업이나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해결이 필요하다. 

3.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개선점과 지원방안

 중증장애인은 사회적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빈민층으로 빠지는 사례가 많았다. 자립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가 일자리인데, 장애를 바라보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직업을 안정적으로 구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들에 맞는 구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해결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1)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지원
 중증 장애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에 맞는 지원이 개별적 특성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시점에 이루어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 또는 금전적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자리 또한 다양화되지 않아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직업 재활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2) 관리의 지속
 단순한 교육과 취업실적만으로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들은 구직하게 되어도 직업적 환경에 적응하여 오랫동안 자리 잡는 것에 많은 난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지원에 단순히 취업한 사례의 수를 목표로 두지 않고 일자리에 대한 만족, 근로 상담과 개인 상담 등을 꾸준히 시행하여서 이들의 기본적 욕구와 만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전문성 재고
 장애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인력은 거의 사회복지 전문 요원이다. 이들의 전문성으로는 중증장애인들을 연속적으로 돌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회복지 전문 요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문적 인력들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투자 또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4) 중증장애인들만을 위한 직업 재활제도
 기관이나 지역마다 중증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중증장애인 중심의 직업 재활서비스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이관 관계가 강화되고 전달체계가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자립생활은 자유를 가진 인간이 고유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장애를 대하는 부정적 사회 인식으로 인하여 이들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는 인류 공동의 책임과 권리를 외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그중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철저히 살펴보고 검토하여 이를 개선해나가야 한다. 특히 직업이 자립에 있어 가장 필수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개개인에게 맞는 취업 제도와 환경을 마련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고령화시대 증가하는 장애복지 서비스의 수요에 발맞추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장애인복지의 이해 – 박창진, 정지웅 저 양서원 2014
자활사업과 지역화 실천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저 나눔의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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