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 보험과 다른 나라의 사회 보험

Ⅰ. 서론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생활의 수준과 일상의 편리함도 향상하였지만 그만큼 위험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되었다.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는 이런 위험에 대한 부담을 보험을 통해 미리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비슷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고의 위험에 대해 미리 공동의 재산을 준비하고, 급작스럽게 사고의 위험을 당할 경우 이것으로 재산적인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험에는 사회에서 보장하는 사회보험 그리고 개인이 운용하는 개인보험이 있다.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에서 보험의 원리를 기반으로 질병이나 장애의 상황, 노령 또는 사망, 실업에 의해서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할 경우 강제적인 소득보장을 해주는 제도이다.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개개인의 자조적인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법적인 강제를 통해 사회적인 연대와 국가적 책임을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반대로 개인 보험제도는 개인이 각자 자신의 가정이나 사업을 안정시키기 위한 책임으로 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사회보험제도와 다르게 가입이나 탈퇴가 자유로우며 보험료 또한 위험 수준에 맞게 자신이 정하도록 한다. 여기서는 이익을 추구하고 위험성이 높은 개인보험이 아닌 국가 주도의 비영리적이며 안정적인 사회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와 그것이 가진 한계점 및 과제, 일본 그리고 핀란드에서 행해지는 사회보험제도의 한계점 및 과제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가 가지게 될 개선점과 방향을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로 분류된다. 이는 모두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질병과 장애, 노령 또는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인 위험에 대해 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피보험자의 소득 일부를 위험 상태 이전 보험료 형태로 지불해 놓고, 특정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 위험을 감소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다. 이 중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또한 예방적인 특성을 띠며 국민 건강과 소득을 최저 생활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를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이다. 이 제도는 1963년 제정된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같이 사용주가 산업재해에 대해 가지는 책임을 강제 보험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이 갑자기 이루어져야 할 경우 사용주들은 급작스러운 부담을 떠안을 수 있고 노사관계가 악화할 가능성 또한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통해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이 국가로 이전되면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노사관계 또한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이것이 노동자에게 줄 수 있는 이점은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기업이 아닌 국가가 보험자이기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노동자가 사용주에게 바로 보상을 받아야 할 경우 그 책임의 범위와 보상의 시기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국가가 보장하게 되면 노동자는 좀 더 안정적인 근로 요건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이것이 인정하는 업무상의 재해 범위와 적용되는 근로자와 사업장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제도의 개발,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재해의 보상보험 요양비 산정 기준’에 정해진 진료의 보수로 주는 대가가 시중 가격보다 훨씬 낮다는 문제 또한 함께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1963년에 의료보험법을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의료에 대한 혜택을 입도록 마련된 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이다. 이것은 가입자가 도덕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고 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적인 안정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나누도록 한다. 급여는 법정급여와 주가 급여, 현물급여 그리고 현금 급여로 나누어져 있다. 이는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의 부상이나 질병, 분만 또는 사망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합별로 재정적 격차가 없어지고 있으며, 보험료 부담 또한 공평해지고 있다. 이에 더해 국민 전체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재정적 통합에 대한 심각한 반대 또는 건강 보험에서의 재정적 위기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로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적 체제에서 꼭 필요한 요소 중 하나로 국민연금제도가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노동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아 이를 통해서 살림을 살아나간다. 그러나 노령이나 장애, 사망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는 노동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때 노동자와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이 경쟁시장에서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경제적인 안전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국민연금제이다. 이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재분배를 이루어낸다. 먼저 계층들 간에 소득을 재분배하여 자본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한다. 그리고 노동이 가능한 시기에서 노동이 불가능한 시기로 향하는 생애주기 내에서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 세대와 현재 세대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분배의 격차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제는 연금기금을 안정화하고 보편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적인 고갈이 일어나는 수정적립식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보험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험료 비율을 높이면서 급여의 정도를 낮추어야 하지만 이에 따른 엄청난 정치적인 부담이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적당한 보험료 비율의 책정과 급여의 수준을 정하기 위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업의 원인을 무조건 개인으로 돌리지 않고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같은 사회적 환경에 두어 실업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고용보험제도가 있다. 노동시장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평생 똑같은 직종으로 있을 수 없게 된 사회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사회 보장적인 측면으로는 실업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하지 않도록 한다. 경제적으로는 국민의 취업이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생산요소이므로 이를 유지하도록 한다. 그리고 정치적 관점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 갈등과 긴장을 완화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을 이루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직업소개와 직업안정을 위한 사업, 직업적 훈련과 인력개발을 위한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매일같이 변하는 작업장의 상황과 세계시장에서 실업자 조건에 맞도록 다채로운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또한 이 제도가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피보험 이익을 가지는 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고용기록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들이 요구된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사유 또한 완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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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사회보험제도

 기업의 복지와 민간이 운영하는 보험이 제일 많이 발달한 국가 중 하나가 일본이다. 시민의 생활에 국가가 최소로 개입하기 때문에 일본 시민들이 자신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기제에 더 의존하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바로 다음 일본 노동운동은 더욱더 강력해졌다. 이에 국가는 실업보험을 제정하였고, 1974년 이것을 고용보험법이 대신하게 되었다. 이는 노동공세를 줄어들게 하였고, 노동운동을 약화하는 데 기여했다. 일본 정부는 실업보험이 국민의 나태를 불러일으키며 그것에 강한 대응을 할 것이라 주장했다. 관대했던 실업보험이 사라졌고, 일본의 복지국가로의 발전도 희미해졌다.

 일본에서 행해지는 연금제도에 대해 살펴보자면 복지급여가 눈에 띄게 축소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000년 연금 개혁이 두 번 이루어졌는데, 연동제가 주로 변경되었고 연금 급여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장기적으로 확정기여 형태의 제도를 확립하여 연금 급여를 더 빠르게 삭감시켜나갈 계획이다. 이는 시민들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점점 더 시장이 움직이는 기제에 의존하게 한다. 일본 정부에서는 기업의 연금과 민간이 운영하는 보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자조적인 노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조장하고 있다. 

 일본의 공적 개호보험은 신자유주의의 사회개혁으로서 2000년 4월 1일에 시작되었다. 공적 장기간병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이 보험은 일본이 복지를 확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 많은 사회 정책 연구자들이 흥미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개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시민에게 있어서는 이용자부담 납부액이 늘었고 사회보험료 또한 더 많이 내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거의 위험인 장기간 병에 대한 보장이 국가적 책임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일반시민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므로 참된 의미의 사회보장제도로의 확대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핀란드의 사회보험제도

 핀란드는 북유럽의 복지 모델을 기반으로 사회보장을 개혁하였다.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실업과 같은 상황, 노령이나 질병과 같은 소득 활동이 제한되는 기간에도 소득의 최저수준과 소비수준의 합리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보건과 사회복지서비스가 충분하게 보장되도록 한다. 

 핀란드 내의 최저급여제도에서는 거주자의 요건을 기본으로 한다. 이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비교해보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1990년도 말에 최저급여는 줄어들었고, 이에 급여의 일부가 복지의 일반적 추세에서 밀려났다. 실질적인 가치 또한 떨어지게 되었다. 같은 기간에 실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소득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전과같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최저급여를 수급하던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사회보장이 줄어들면서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했던 시의 소득지원을 향한 의존성이 높아졌다. 이에 더하여 유럽통합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거주자의 요건을 기초로 마련된 보편적 사회보장체계에 활발히 이동하는 근로자를 위한 더 큰 책임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최저급여제도에 대한 부담이 더욱더 가중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인구 전체에 대한 최저소득의 수준을 어떻게 보장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일 것이다. 이에 2003년 정부의 프로그램에서는 최저급여의 일부를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민간이 담당하는 부문과 제3의 부문이 담당하는 서비스, 보험과 같은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점 더 증가시키고 재정적 기반들을 합쳐 서비스의 이용가능성과 신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예측했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위한 서비스와 보건에 대한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 본다.

 핀란드가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의 사회적 복지서비스와 보건의 수요를 맞추어 가기 위해서는 공공 서비스의 기능과 민간 서비스의 운용 조건, 인력의 충원, 일차적 보건의료서비스와 전문적 의료서비스 사이의 효율적 도움이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다.


Ⅲ. 결론

 요즘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과 국민연금의 투기성 사용, 코로나로 인한 실업이 증가해 실업급여 대상자의 관리에 대한 문제가 일고 있다는 시사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개인보험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민간보험과 기업 자체의 복지가 가장 많이 발달해 국민들의 시장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고, 핀란드는 복지국가의 위상답게 보장의 폭은 상대적으로 넓지만 대한 국민의 의존도로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들은 각 나라마다의 상이한 사회적 발전과정에서 마련된 제도이고,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이를 각각에 맞게 완벽하게 구현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보험제도가 국민의 최저생활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보험료의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들은 잘 협력하여 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인간과 사회 그리고 복지’ - 현학서
‘사회복지정책 – 빈곤, 실업, 노후에 대한 사회보장’ - 한양대학교 출판부
‘핀란드의 사회보장’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일본 복지국가의 어제와 오늘’ - 한울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