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 사회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Ⅰ. 서론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지 않고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종교 단체, 법정 단체, 주민 조직 등의 기관이나 시설을 공적 사회복지조직이라 한다. 우리나라 사적 사회복지조직은 특별한 상의하달 방식의 전달체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공적 사회복지조직 같은 경우에는 행정당국의 공적인 감독과 지도를 받아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법인과 행정당국의 감독과 지도 없이 독자적 운영을 하는 민간 사회단체나 기타 법인체 등으로 나누어진다. 사적 사회복지조직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고객에게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지리적 단위는 어떠한지, 대상자별 성격과 조직을 설립한 주체가 누구인지 등으로 종류를 구분하지만, 공적 사회복지조직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생활 시설 또는 이용시설, 전용 시설 및 시설 간 협의체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한국의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이 가진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Ⅱ. 본론

1. 한국의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우리나라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사회복지 관련법 및 민법으로 설립된 시설과 기관 전부를 말하며, 이는 크게 사회복지 협의체, 생활시설, 이용시설의 크게 3분야로 나누어진다. 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분류	한국의 시설 및 기관
사회복지 협의체	사회복지기관 협의회 (Councils of Social Agencies)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Councils of Social Welfare)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시·도 사회복지 협의회
	직능별 협의체	한국아동복지시설협의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시설협회 한국정신요양복지시설협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생활시설	아동, 청소년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여성시설 정신요양시설 부량, 노숙자시설 결핵 등의 요양시설 혼합시설 기타시설	노인(395개) 장애인(258개) 미신고시설(1,150개)
이용시설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관(367개), 노인복지관(143개) 장애인복지관(126개), 직업재활(462개) 아동복지관(1개), 지역아동센터(462개) 자활 후견(242개)

 

2. 한국의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우리나라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조직 구조상의 문제다. 현재 사회복지기관 또는 시설들 대부분은 정부 보조금에 상당 부분 의지하여 기관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역사회의 복지 욕구 특성에 따라 복지관이 운영되기보다는 정부의 감독과 지도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지역별 또는 종류별 시설분포가 고르지 못하여 주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관의 경우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복지 프로그램이 독창적이지 못하고 백화점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개방되어야 하는 생활 시설이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와 복지시설의 서비스가 제대로 연계된 통합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관리와 운영상의 문제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관과 시설 대부분이 정부 보조금이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지역의 특색에 적합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자립 또는 자활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인격을 배양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의 본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조직 협의체들의 협의 조정 체계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복지 프로그램의 중복 또는 누락, 서비스 간의 연계 부족이라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인력의 문제이다. 도시 지역 같은 경우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이나 전문 인력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고객의 만족도나 전문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전문 사회복지사가 충원될 수 있게 지자체나 정부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 요청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생활 시설 같은 경우 전문인력확보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무환경과 조건이 떨어져 모집 공고를 올려도 우수인력의 확보가 쉽지 않고, 그만큼 전문성 높은 프로그램의 제공도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일반 기업 또는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 사회복지사들은 급여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며, 이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원칙과 책임 유지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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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앞선 주제를 통해 현재 한국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았다. 점점 더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21세기 사회에서는 점점 더 고객에게 밀착된 사회복지 실현이 요구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전달체계 서비스를 통합화하는 것이다. 고객들과 바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는 제일선의 사회복지조직부터 시작해 보건복지부까지 하나로 연결된 통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앞서 이야기했던 조직 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기관에 편중되었던 권한을 제일선의 사회복지담당자에게도 많이 위임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이들의 수평적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고, 각 지역의 사회복지 욕구에 맞도록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수용시설의 개편이 필요하다. 하나의 시설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백화점식 운영을 멈추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욕구 조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서비스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한 시설에서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나름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사실상 한 분야에 대해 전문화되고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주체는 서비스의 운영 자체보다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따져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 행정인력의 전문화가 요구된다. 점점 더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현시대 고객의 욕구는 가면 갈수록 고도화되고 그 형태 또한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다. 고객이 가진 이러한 욕구들을 파악 및 진단하며 이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 및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전문 사회복지 행정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전문 인력의 충원과 유지를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지속적 교육 훈련의 기회와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봉급 수준과 보수 체계의 수준을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 공무원 또는 공무원처럼 보수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민영화하는 방안이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자유 경쟁 시장을 가진 한국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정부 주도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고객 개개인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는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민영화된 사회복지 전달체계 모델을 구축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혁신적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하루가 다르게 현 사회는 기술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으로 고도화되고 복잡·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21세기를 지나고 있는 사회복지체계가 이루어나가야 하는 과제는 다름 아닌 더 구체화 되고 다양해지는 지역사회 내 고객들의 욕구를 더 밀착하여 지켜보고 진단하여 이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여 상위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라 움직이는 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각 지역의 특색에 밀착된 서비스를 전달하기 어렵게 한다. 그리고 주로 대도시의 사회복지관과 같이 한 시설에서의 백화점식 복지 프로그램의 운영은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실질적으로 돕는 사회복지의 본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다른 전문 종사자들보다 적은 사회복지사들의 급여는 구체화 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따라 충원되어야 할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인력모집을 어렵게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 수평화를 이루어 제일선의 사회복지 담당자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제공 주체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편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전문 인력 충원을 위한 교육 훈련 기회 및 재정적 지원, 자유 경쟁 시장에 맞는 민영화된 사회복지 전달체계 모델 마련 또한 이에 대한 해결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그 무엇보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대상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차은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은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5